조국의 한마디를 난도질한 언론, ‘배은망덕’을 외친 정치인, 그리고 민티07이 알아야 할 것
한국에서 뉴스를 제대로 읽으려면 뉴스만 읽어서는 안 된다.
기사를 읽고 다시 원문을 찾아야 한다. 인터뷰 전체를 들어야 한다. 과거 기사를 검색해야 한다. 법률 문제라면 법조문까지 찾아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보인다.
뉴스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뉴스를 해독해야 한다.
나는 이런 한국의 뉴스를 **‘암호문’**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이 최근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은 그 암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치판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기막힌 사례다.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예언한 것이 아니다
조국이 말한 요지는 어렵지 않다.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들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은 공소취소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순서와 방법이라고 했다.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정말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든 감찰이든 수사든 필요한 절차를 밟아 검사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왜곡했고 어떤 진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확인됐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사건은 당당하게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1심에 있는 사건과 이미 2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법적으로 처지가 다르다.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이미 1심을 지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까지 나온 사건을 단순히 ‘공소취소’라는 한 단어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국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공법으로 고치라는 것이다.
특정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특별조치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앞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일반적인 법률로 고치라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고 현행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적 위험이 크다는 것이 문제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언이었다.
순서를 다시 적어보자.
조작기소 의혹 규명
→ 조작 여부 확인
→ 법적으로 가능한 사건은 공소취소
→ 이미 2심에 간 사건은 억지 공소취소가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
→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라는 정치적 공격을 차단
→ 퇴임 후 발생할 법적 위험까지 미리 제거
이게 조국이 한 이야기다.
이재명을 잡아넣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잡혀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지금 제대로 대비하라는 이야기에 훨씬 가깝다.
그런데 언론은 여기에서 가장 자극적인 한 문장만 잘라냈다.
“조국, 이재명 퇴임 후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거짓말인가?
아니다.
조국이 실제로 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보도가 노골적인 오보보다 더 교활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 조각으로 진실 전체를 죽이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선원이 ‘배은망덕’을 외쳤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조국의 발언을 두고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나는 이 장면에서 한국 정치와 언론의 병폐가 한꺼번에 압축돼 나타났다고 본다.
박선원이 누구인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충돌하는 첩보를 비교하고,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분석하는 국가기관의 최고위직을 거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불과 원고지 몇 장 분량의 발언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언론이 뽑아준 제목만 보고 반응한 것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반대로 원문을 다 읽고도 조국의 취지를 알면서 ‘배은망덕’이라고 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어느 쪽이든 자랑할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동료 정치인의 정책적·법률적 문제 제기에 반박하려면 논리로 반박하면 된다.
“조국의 형사소송법 해석이 틀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런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조작기소 규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공소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런데 **‘배은망덕’**이라니.
정책논쟁에 은혜와 배신의 언어를 들이대는 순간 민주정당의 토론은 사라지고 봉건시대 충성경쟁만 남는다.
더구나 조국의 발언 취지가 이재명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맞닥뜨릴 법적·정치적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었다면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언어폭력이다.
국정원 최고위직까지 지낸 정보 전문가라면 남들이 잘라준 제목보다 **원정보(raw intelligence)**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기본조차 하지 않고 사람에게 ‘배은망덕’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가.
국회의원 배지는 언론 헤드라인을 읽고 욕설에 가까운 말을 보태라고 달아주는 훈장이 아니다.
정보통이라는 명성 역시 명함에 적힌 전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의 출처와 문맥을 확인하고 사실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쁜 언론이 정치에 끼치는 해악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박선원 개인의 말실수로 끝내서는 안 된다.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언론의 제목 장사였다.
조국이 A부터 Z까지 설명했는데 Z의 한 문장만 떼어 제목으로 내보낸다.
독자는 그 제목을 본다.
정치인이 그 제목에 반응한다.
다른 정치인이 그 반응을 공격한다.
유튜브가 그것을 받아 다시 싸움을 붙인다.
다음 날 신문은
‘민주진보진영 내분 격화’
라는 제목으로 또 기사를 쓴다.
기가 막힌 자가발전 시스템이다.
자신들이 문맥을 잘라 갈등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에서 싸움이 싹트면 다시 그것을 ‘정치권 갈등’이라는 상품으로 팔아먹는다.
이렇게 되면 언론은 정치의 관찰자가 아니다.
갈등의 생산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어준에게 간다
나는 김어준의 모든 주장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어준 역시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왜 한국 민주진보진영에서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는 인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언론기업들이 있다.
사옥이 있고 기자가 수백 명씩 있고 해외특파원이 있고 정치부·사회부·경제부·법조팀까지 있다.
그런데 정치적 대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아침부터 김어준 한 사람의 방송 앞으로 몰려든다.
큰 사건 때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한다.
왜 그런가.
김어준이 마법사라서가 아니다.
기존 언론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서 끝내지 않는다.
왜 지금 저 말을 했는가.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이 보도를 흘렸는가.
빠진 사실은 무엇인가.
지난달에는 뭐라고 했는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 결과 누가 이익을 얻는가.
그것을 계속 묻는다.
때로는 며칠이고 같은 사건을 물고 늘어진다.
나는 그것이 특별한 언론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저널리즘이 희귀해져 버린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인다.
김어준의 영향력은 김어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한국 레거시미디어가 절반쯤 만들어준 것이다.
오세훈의 역설
그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으로 역설적인 공로자다.
TBS에서 김어준을 밀어내면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김어준은 방송사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독립했고, 유튜브로 갔고, 전국을 넘어 해외의 한국인까지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방송을 만들었다.
TBS라는 지역 공영방송의 진행자였던 사람이 거대한 독립 미디어의 주인이 됐다.
정치가 언론인을 제거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언론권력을 만들어준 셈이다.
역사는 때때로 이런 농담을 한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은 무엇을 하려는가
그리고 최근 민티07이 등장했다.
김민석은 김어준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나는 한 가지는 묻고 싶다.
왜 하필 같은 시간대인가.
정치에는 의도만큼 결과가 중요하다.
“나는 경쟁할 생각이 없었다”고 백 번 말해도 실제로 같은 정치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에 방송하고, 그 결과 청취자 사이에서 어느 방송을 볼 것인가라는 선택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경쟁구도를 만든다.
첫 방송에서 민티07이 상당한 동시접속자를 모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같은 시간 겸공의 동접 역시 크게 뛰었고 슈퍼챗까지 폭증했다.
나는 이 숫자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방송 시청률 경쟁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심리적 지형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은 지금 “김어준과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거듭하고 있다.
좋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면 된다.
민티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시청률이 아니다
내가 김민석에게 더 걱정하는 것은 민티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다.
민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되는 순간이다.
김어준을 보는 사람과 민티를 보는 사람이 갈리고,
어느 방송에 출연했느냐가 정치인의 충성도를 재는 기준이 되고,
겸공 출연자는 이쪽 사람, 민티 출연자는 저쪽 사람이라는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차기 권력경쟁까지 얹히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그때부터 이것은 방송이 아니다.
정치적 세력분화의 플랫폼이 된다.
민주진보진영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장면이다.
김민석이 정말 김어준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면 누구보다 먼저 그런 현상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언어유희나 수사로 “경쟁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때가 아니다.
편성, 출연자 구성, 정치적 메시지와 운영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
김민석도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
정치인은 자기가 만들어낸 박수소리를 민심으로 착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특히 권력 가까이에 있을수록 그렇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만나고, 자기 방송의 동접 숫자를 보고, 자기 주변 정치인들이 “대박”이라고 외쳐주기 시작하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러나 민주진보진영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난 수년간 검찰권력과 싸웠고, 탄핵과 대선을 거쳤고, 수많은 언론보도를 직접 검증하면서 정치정보를 소비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김어준은 단순한 인기 진행자가 아니다.
좋든 싫든 오랫동안 함께 사건을 해석하고 정치적 위기를 통과해온 정보 플랫폼이다.
그 공간에 정치권력이 대체재를 만들겠다는 인상을 주기 시작하면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첫 방송 당일 겸공으로 몰린 동접과 슈퍼챗을 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깊게 본다.
정치에서는 사람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를 만난다.
한 방에 훅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조국에게 ‘배은망덕’을 외치는 정치와 김어준을 대체하려는 정치가 만나면
나는 이 두 현상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국의 긴 발언을 읽지 않고 ‘이재명 유죄’라는 제목만 보고 배은망덕을 외치는 정치.
그리고 레거시미디어가 잃어버린 신뢰의 공간을 오랫동안 메워온 독립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정치방송을 만들어 같은 지지층을 향해 들어가는 정치.
둘의 공통점은 하나다.
민주진보 지지자들의 판단능력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목만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원문을 찾아본다.
처음에는 선동에 흔들려도 시간이 지나면 앞뒤를 맞춰본다.
그리고 자신을 속였다고 판단하는 순간 돌아선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집단지성이다.
언론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
언론개혁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문사를 혼내주는 일이 아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의 입을 막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통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반대다.
언론이 더 많이 취재하게 만들고, 더 많이 설명하게 만들고, 자신이 붙인 제목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본문의 핵심 취지를 제목이 중대하게 왜곡했다면 그 역시 언론윤리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정정기사는 원래 기사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 처박아놓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포털과 언론사가 클릭을 많이 받는 자극적인 제목일수록 돈을 버는 구조도 손봐야 한다.
사실보도와 기자의 의견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언론은 기억해야 한다.
어제 한 말을 오늘의 발언과 연결해야 한다.
오늘 벌어진 사건을 지난달의 사건과 연결해야 한다.
권력자가 말을 바꾸면 과거 발언을 꺼내 비교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다.
누가 김어준을 ‘성지’로 만들었나
나는 겸공을 한국 민주진보진영의 ‘성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한다.
그것은 김어준을 숭배한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기존 언론에서 찾지 못한 사건의 앞뒤와 맥락을 찾아 사람들이 매일 아침 모이는 공간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레거시미디어가 김어준의 영향력을 못마땅해할 이유가 없다.
그들에게는 김어준보다 훨씬 많은 기자가 있다.
훨씬 많은 돈이 있다.
더 긴 역사도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김어준보다 잘하면 된다.
더 많이 취재하고,
더 정확하게 검증하고,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목으로 독자를 속이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국민은 돌아올 것이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김어준의 영향력만 탓하는 것은 자기 실패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김민석에게
민티07이 성공하기를 바라느냐 실패하기를 바라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민티가 민주진보진영의 정보 공간을 넓히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권력 중심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김어준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시간대, 같은 지지층, 같은 정치 의제를 놓고 세력 경쟁처럼 보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지금 민주진보진영에 필요한 것은 방송국 하나가 더 생기는 일이 아니다.
검찰개혁도 끝나지 않았다.
사법개혁도 끝나지 않았다.
언론개혁은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의 지지자를 둘로 갈라 세우는 결과를 낳는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붙여도 역사의 평가는 냉정할 것이다.
오세훈은 김어준을 TBS에서 내보냈다가 더 거대한 김어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민티07이 등장하자 겸공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렸다.
정치인은 이런 역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민심은 정치인의 설명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을 보고 움직인다.
조국의 긴 글에서 한 문장만 잘라 ‘배은망덕’을 만들어낸 언론도 정신 차려야 한다.
그 제목만 보고 사람에게 ‘배은망덕’을 외친 정치인도 정신 차려야 한다.
그리고 김어준과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시간대에 민주진보 지지자들을 향해 마이크를 켠 정치인도 정신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진보진영은 어느 정치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김어준의 것도 아니다.
조국의 것도 아니다.
김민석의 것도 아니다.
그 주인은 지난 수년간 거리에서, 투표장에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이다.
그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도,
결국 내려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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